[무안=톡톡뉴스]김태중 기자=무안군(군수 김철주)은 법정민원 중 거부처분을 했을 경우 민원인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는 민원 건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업무로는 복합민원으로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이나 행정기관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으로, 무안군은 이번에 환경폐기물을 비롯해 유통업, 묘지, 농지, 산지, 개발행위, 중소기업 및 공장승인 등 18종의 대상 업무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전심사 신청은 민원인이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소정의 약식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접수된 서류는 해당부서에서 서류검토와 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를 통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며 “복합민원 신청에 대한 민원인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상당 수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