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톡톡뉴스]정미정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시장경제도서 3종(▲제도의 힘 ▲교육도 경제행위다 ▲2015 경영판례연구회 판례평석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제도의 힘’은 세계 각국의 경제발전 역사를 분석하고 현재 나라별로 큰 경제적 격차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분석한 책이다.

저자 김승욱 교수는 “경제력 차이를 민족성의 차이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남북한만 보더라도 민족성의 차이보다는 제도의 차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시장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도 경제행위다’는 한국 교육이 더 이상 ‘획일과 평등’을 지향하지 않고 저마다 다른 개인에게 적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 전용덕 교수는 "책을 통해 한국의 교육은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교육에 자유시장원리 또는 경제원리를 도입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는 교육이 시행되어 만족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공식교육기관, 즉 공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15 경영판례연구회 판례평석집’은 경영판례연구회가 회사법, 노동법, 형법 등 주요 대법 판례 12건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경영판례연구회는 전삼현 숭실대 교수를 중심으로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최완진 한국외대 교수, 김선정 동국대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정민 단국대 교수 등 총 6명의 법학 교수가 모여 기업경영과 관련된 법원 판례 중 기업현실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법리상 오류가 있는 잘못된 판결을 찾아 명확하고 공정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전삼현 회장은 "법원 판결에 잘못이 있으면 기업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이를 바로잡는데 큰 비용이 든다"며 "법원이 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법 적용 시 세밀한 분석과 유사 사례를 참조해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줄여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