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톡톡뉴스] 양승만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담배 소송'을 공식 제기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백수)는 “공단은 개인의 담배소송 패소와 관계없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흡연피해구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지역사회에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공단 본부에서 계획중인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전사적 역량결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백수 광주지역본부장은 "공단은 이번 주중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범 금연세력의 연대를 위해 지역본부차원에서 지원반을 꾸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흡연자들이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공단이 제기하게 될 담배소송은 이와는 달리 공단이 소유한 빅데이터에 의한 통계적 분석과 대량의 유사 데이터에 의한 위법성 및 인과관계 증명이라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입증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보 광주지역본부는 “미국에서도 1952년부터 시작된 개인들의 담배소송은 800여건 계속해서 패소하다가 1994년 주정부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흡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결국 법원의 판단도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흡연 피해자 개인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승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국민을 대리해서 소송을 해야만 담배제조사에게 흡연피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맡는 법무법인은 착수금으로 1억3천790만원을 먼저 받고, 승소율 40% 이상일 경우 성공보수로 2억7천580만원을 더 챙길 수 있다.

한편 지난 10일 1999년에 흡연 피해자 개인들이 담배회사(KT&G)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