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톡톡뉴스] 정재춘 기자 = 고영을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이 순조롭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유치원 의무교육이 시급히 법제화되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감이 되면 최우선 순위로 유치원 의무교육의 제정을 위해 국회와 교육부에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는 현재, 의무교육이 6년의 초등학교와 3년의 중등교육 3년을 포함하여 9년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유치원 1년을 더하여 10년을 의무교육으로 해야한다”며 하지만 "유치원 의무교육은 취학 전 1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유치원 의무교육 주장의 이유에 대해 "현행 교육제도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출발선에서부터 학습능력의 차이가 현저하다. 모든 아동들이 똑같은 선상에서 교과과정을 시작해야 하는데 학업 수준이 천지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아이에 대한 부모들의 과도한 열정으로 취학 전에 사교육이 많은 것이 원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시작 전부터 사교육 풍토가 조성되고 학부모의 불안이 시작이 된다는 주장이다.

고 예비후보는 “의무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인데, 현재 취학 전 아동들에게 월 29만 원씩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크게 문제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원의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은 차이가 있다. 의무교육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는 의무적으로 유치원에 보내게 된다.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되면, 현재 광주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배정되게 된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고 예비후보는 “유치원 의무교육의 효과로는 첫째,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서 두뇌발달을 도와주기에 초등학교 입학 후 아이들의 실력차이가 거의 없고, 둘째 학습 흥미도가 증가하며 왕따 학생이 줄어들고, 셋째 소외계층의 자녀들도 좋은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어 공정한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넷째, 유치원에 입학 할 유아 정원이 정해지기에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을 할 수 있고, 다섯째, 취학 전 선행학습을 시키려는 학부모들의 열정으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도 줄게 되어 있다”고 교육 선순환의 논리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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