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톡톡뉴스]서울시는 2016년 예산안에 반영할 참여예산사업을 공모 중으로 5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체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추진해야 할 사업과 자치구 단위 소규모로 추진할 사업으로 이원화했는데, 시 전체공통사업은 375억 원, 區 지역사업은 125억 원의 규모로 연간 총 500억 원이다.

먼저, 시 전체공통사업은 시민들이 선정한 분야별 지정주제에 맞게 사업을 제안하는 지정공모로 운영하는데, 2016년 참여예산 공모사업 주제는 8개 분야 총 72개 주제가 선정되었다.

기존의 자유공모보다 지정주제 공모방식은 분야별로 동일·유사한 사업을 제안받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시 참여예산위원 등 시민들에게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사업 주제를 공모한 결과 총 522건이 제출되었다.

전문가, 시민단체, 시 실본부·국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의견수렴과 제안이유, 사회적 약자, 민원해소,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실행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8개 분야 72개 사업주제를 선정하였다.

분야별 주제를 살펴보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행로 등 안전분야, 장애인, 어르신, 육아, 시민정신건강 등 복지분야, 공원 환경개선, 이산화탄소 줄이기 시민 실천사업 등이 있다.

시민들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며 참여예산사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주제는 ‘수리학교(re-cycling,up-cycling) 운영’, ‘한강 반려견 놀이터 조성’, ‘유아 숲 체험장 운영’, ‘태양광 패널 랜드마크 설치’ 등 이다.

2016년 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먼저 분야별 지정된 사업주제에 맞게 사업을 제안해야 하며, 총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인 사업이어야 하고, 축제 행사성 사업은 3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매년 심의하여 결정하는 참여예산제도의 특성상 단년도에 종료할 수있는 사업이어야 하며,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비를 요구하는 사업은 제안할 수 없다. 또한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 의 이익을 위한 사업도 심사에서 탈락된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온라인(yesan.seoul.go.kr)이나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도 가능하다.

시 참여예산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에 접속하여 제안사업을 신청하면 되고, 첨부된 분야별 사업주제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제안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제안사업 신청건수를 보면 연평균 1,131건 이다.

올해는 특히 제안사업에 대한 선정 심사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사업제안 시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 예컨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자발적·자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심사에 반영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區 지역사업은 자치구별 특색있게 소규모사업이 선정이 가능하도록 자치구에서 직접 신청 받으며, 예산규모는 자치구별 5억 원 총 125억 원이다.

區 지역사업은 자치구에 설치된 區 지역회의(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사업을 심사하여 시 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면 시 위원회에서 자치구별 5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5개 자치구 제안사업 신청기간은 4월 말에서 5월초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면 된다.

2016년 참여예산사업은 오는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한마당 총회를 통하여 결정되는데, 특히 올해는 최종사업 선정에 참여예산위원 250명의 투표와 함께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 정상택 담당관은 “주민들이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상호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지역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가 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