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뉴스] 강윤경 기자 = '화천산천어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함평나비축제', '보령머드축제' 등 지자체마다 축제의 명칭을 지역마케팅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어 향후 권리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특허청이 전국 기초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092개 지역축제 명칭에 대한 상표권 출원현황을 조사한 바, 약 60여개만 출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별 출원현황은 강릉시가 18건을 출원해 전체 1위를 차지했고, 충주시(16건)와 하동군(13건)이 그 뒤를 이었다.

'화천산천어축제'는 세계 4대겨울축제 로 자리매김하면서 지난해 14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약 6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바 있고, '보령머드축제'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월스트리트저널과 CNN 등에서 인기있는 축제로 자주 소개되고 있으며,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축제사상 최초로 해외진출이 진행되는 등 지역마케팅 활용 및 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축제 명칭을 상표권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서울등축제'는 '베끼기' 등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불거져 진주시와 서울시 간 마찰을 보여온 바 있다.

또 개인이 연예 관련업에 '해맞이'로 상표권 등록 후 해맞이를 준비하고 있던 동해시, 영암군 등에 경고장을 발송, 개인과 자치단체간 권리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역축제의 명칭은 업무표장으로 등록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시 연예업 등 관련업종에 대한 상표권 및 저작권으로 추가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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