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뉴스] 20여 년간 오직 고공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외치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이기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장은 2024년 올해도 어김없이 ‘노동자의 안전’·‘적정 인건비 책정’·‘건설 현장 불법 행위 차단’을 가장 주요한 목표라 말한다. 그에게 더 크고 원대한 포부를 들어본다.<편집자 주>

▲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조합원들에게 한 말씀.
- 현재 건설경기가 많이 안좋은 상황에서 우리 조합원들의 현장취업 대기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힘든시기에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합원들을 위해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올해 광주전남본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일은 어떤 것이 있나.
- 첫째,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형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둘째, 건설경기가 위축되다 보니 타워임대사들 또한 타워조종사의 인건비를 낮춰가며 덤핑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과 임대사들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노사상생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 셋째,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기간단축을 위해 안전시설물 설치 미비와 폐기물 불법처리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불법행위가 있는 현장들을 지속적으로 고발조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소형타워에대한 논란은 불법개조 및 연식을 속이는 허위연식등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사고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승인해준 소형타워크레인이 전국의 현장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2020년 02월부터 관련기관 합동 특별 점검결과 소형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등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3개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조치하여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였고 신고서류가 부실한 9개 기종 249대는 시정조치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렇게나 위험한 소형타워크레인들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각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아 현장에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왜 국토부에서 승인해주고 각 지자체 인.허가권자가 허가해준 장비를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전수조사 결과가 위와같이 나왔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소형타워크레인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15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인타워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에서는 소형타워의 불법개조 및 위험성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본인들의 성과를 위해 현장에 사용하도록 허가난 장비를 왜 노동조합에서 유인타워로 바꾸라며 강요를 하냐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며, 노조를 탄압하는 실정입니다.

▲ 이에 대한 대책은 뭔가.
- 지금도 인.허가 담당자들은 1~2년에 한번씩 인사이동이 되며, 바뀐 담당자들은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15층 이상의 건축물에 소형타워 설치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인.허가 담당자들은 15층 이상의 건축물에 소형타워 설치시 유인타워의 설치를 권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타워 설치시 관련 장비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시 허가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서구 아이파크 붕괴와 자이 및 LH 철근 누락 등 전국적으로 건설 현장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무리한 공기단축, 최저가 입찰, 숙련공 부족, 관리 기술자 부족 등의 총체적 부실이라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이에 따른 대책이 있다면.
- 건설현장 또한 젊은 사람이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10년~20년 이상 꾸준히 일을 하며 그 분야에 베테랑이 될 수 있도록 구조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가오나 눈이오나, 한파나 폭염이 와도 참고 일을 해야 하며, 주말도 없이 일을 하는게 건설현장의 현실입니다. 워라벨을 추구하는 요즘 젊은 세대에는 맞지 않는게 현실이며, 젊은 사람이 일을 배우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타워크레인노동조합도 가장기본적인 권리인 일요일 하루를 쉬기위해 10년넘게 투쟁하여 일요일 휴무를 쟁취하였습니다.
한번에 모든 것을 다 바꾸긴 힘들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최저가입찰제를 없애야 하며, 무리한 공기단축을 하지 못하도록 적정공기 매뉴얼을 제도화 하여 지금부터라도 현장의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저입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 방안은.
- 최저가 입찰은 하도급업체들끼리의 치킨게임이 되고 있으며, 하도급 업체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게 됩니다. 하나의 현장을 무리하게 저가로 낙찰 받게되면 이곳의 적자를 다른 현장에서 메꿔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덤핑수주를 하게 됨으로서 카드 돌려막기식의 수주가 이어지면서 부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가로 수주하다 보면 싼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값싼 노동자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숙련공을 채용하기 어렵고, 말도 안통하는 값싼 불법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부실공사로도 이어지며, 우리나라 숙련공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현재 타워임대사들 또한 타워크레인조종사의 임금을 깍는 무리한 덤핑수주로 조합원의 채용을 거부하고 있으며, 값싼 임금과 쉽게 다룰수 있는 비조합원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타워노동자의 복지 또한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동조합에 가입된 타워조종사들이 채용을 거부당하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개선방안은 최저가낙찰제 적정금액낙찰제로 바꿔나가야 하지만, 수십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를 왜 개선이 안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광주지역의 하도급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광주시의 관급현장부터 전자입찰제를 도입하여 적정금액 낙찰제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보는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우수사례로 전국적으로 제도화 될 수 있을것이며, 민간사업으로까지 정착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원청에 관리자들을 만나며, 임대사가 타워노동자들의 임금을 가지고 최저입찰을 보지 못하도록 검토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다보니 쉽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본사의 계약 담당자들과 면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설득 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본부장으로서 올해 이루고 싶은 바람이 있다면.
-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며, 개선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