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뉴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ㆍ진도ㆍ완도)은 6일 "정부의 AI 조기종식 및 방역체계 개선방안으로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것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농민들에게 보상받겠다는 개악대책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는 2011년 구제역발생이후 농가의 책임방역을 제고한다며 만든 '농가 귀책사유 감경기준'를 더욱 강화한 것"이라며 "AI 3차 발생시 살처분보상금을 최대 80%까지 감액 지급하고 절감한 비용으로 정부방역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반농업적 발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은 삼진아웃을 시키면서도 정부당국과 지자체는 AI 재발생에 대한 아무런 제제도 없다"며 "가금류 가격하락과 축산농가에 쓰이는 사료값 하락 등 피해농가의 구제대책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가 삼진아웃제를 즉시 철회하고 빈사상태에 놓여있는 닭·오리 농가에 대해 조속히 수매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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