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뉴스] 양형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분야 대표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2017년 전면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공약에 의하면 올해 도서벽지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돼야 하지만 예산이 없어 무산됐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커녕 명예퇴직 신청 반려, 신규교사 미발령 등 재원 부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국가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고교단계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며 “고교 교육이 공익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무상교육을 통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예비후보는 “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도 없이 교육분야 공약을 남발해 예견됐던 파행”이라며 “이대로라면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도 시작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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