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리포트=톡톡뉴스]김명삼 발행인=새해를 맞아 광주·전남지역 지자체장들의 한 해 결산과 신년사가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하는 각 지자체장들의 기본적인 공직철학과 신념의 일단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착실하게, 성공적으로 자치단체를 이끌어 왔다는 미사여구의 자평만이 무성하고, 아쉬웠던 점이나 시행착오, 자신의 잘못한 점, 주민들의 걱정 따위는 크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답답하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20여년이 되었지만 지방선거가 끝나면 여전히 선거법 위반이 문제시 되고 있다.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자체장들도 상당수다. 해당 지역에서는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사회의 낙후된 분야 중 하나가 정치이고, 개혁이 필요한 곳도 정치라는 지적이 있듯이 지난 선거 때도 정치개혁과 변화를 원했지만 정치권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적발된 선거사범들이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엄격해진 양형기준을 적용 받게 될 경우 당선무효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보궐선거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또 선거법위반 시비에 휘말린 당사자 역시 본연의 업무보다 자신의 신변유지를 걱정해야 하는 궁색한 처지에 놓여 지역발전을 기대하기란 요원하다.

허나 불법선거행위에 대해서는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국민들의 선거결과를 왜곡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드는 중대범죄 가운데 하나다.

선거법을 위반하고 당선된 자치단체장이 지역민의 대표로 자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된 지자체장은 임기 내내 주민의 불신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소신껏 공무를 집행해도 공무원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지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잣대로 의혹을 해소하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당선된 지자체장들은 반드시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지방토호 세력의 부패 고리, 부당한 기득권의 연결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 다시는 지방 토호세력들과 당선자간 결탁으로 쌓아올린 기득권으로 지역사회를 좀 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고여 썩은 물, 그 징조가 농후한 부분은 과감히 갈아치우고 도려내는 작업이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엄중한 잣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