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뉴스] 중도유적지킴본부 등 120여개 단체는 10일 강원도의회와 춘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시는 중도전체를 국가사적지로 지정하고, 중도적석총 보호구역 현상변경을 교묘하게 허가해준 강원도 문화재위원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 내용이다.

문화재의 훼손은 국가와 민족의 혼을 파괴하는 중죄다.또한 문화재를 지켜야할 공무원과 문화재위원들이 문화재훼손을 하는데 허가하고 힘을 보태주었다면 이는 가중처벌받아야 할 중대한 범법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7월 강원도 문화재위원회가 위법적으로 <강원도 기념물19호 적석총의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재 훼손범에게 교묘하게 현상변경을 내주었기에 우리는 불법적으로 현상변경을 허가해준 “문화재 파괴범”이라 할수 있는 강원도 문화재위원들에 대해 고발하고자 한다.

강원중도개발공사(이하 GJC)는 <문화재보호법> 및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해 보호되는 강원도 기념물 제19호인 춘천 중도적석총의 보호구역내에서 2021년 4월 이전부터 훼손하여 지금까지 도로와 옹벽, 우수처리시설, 오수펌프, 자전거도로등을 만들었다. 이것은 분명한 심각한 문화재 훼손죄이다.

GJC는 범죄를 저지른던 중간에 2021년 4월2일에 춘천시로부터 <공사중지명령>,<원상복구명령>등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을 하지않고 강원도로부터 <현상변경허가서>을 받았다며 <강원도 기념물 제19호(춘천 중도 적석총)의 보호구역 내>을 계속 훼손하였다.

2021년 5월 5차, 6월 6차 강원도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GJC에게 문화재법을 위반하는 현상변경을 유보를 했다가 7월 7차 회의에서 문화재위원들이 현상변경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했고, GJC는 추후 그해 말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벌금을 내고 그대로 불법적인 현상변경을 하였다.‘강원도 문화재위원들’은 ‘문화재보호법 과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에서 현상변경서허가서를 내줄 수 없는데도 내 주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 2항에서 문화재 외곽 경계가 보호구역 외곽임을 규정하고, 또한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31조,34조,35조의 각각의 제1항에서 보호구역이 ‘도지정문화재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제30조(허가기준)에 의하면, “1. 도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2. 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만 도지정문화재에 현상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강원도 문화재위원 자신들도 현상변경을 할 수 없다는걸 알기에 2번이나 문화재위원회의 회의에서 현상변경을 유보하였고, 결국에는 2021년 7월 <7차 문화재위원회의 회의>에서 조건부 허가을 내어주었다. 그러나 그 조건부 현상변경서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내용이 서로 맞지않아 상충되어 있다.그 현상변경허가서의 허가위치부분에 “춘천시 중도동 612외 18필지”라는 글뒤에 괄호로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300M이내” 라고 되어있다.

이 글의 문맥 그대로 규정한다면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300M이내”의 “춘천시 중도동 612외 18필지”이므로 “춘천시 중도 적석총의 보호구역 밖의 구역”만 해당된다. 그런데도 강원도와 춘천시, 강원도 경찰청은 “춘천시 중도동 612외 18필지”이부분이 허가된 주요한 구역이라한다.

또한 현상변경허가서의 허가조건에서 ‘적석총 주변 정비’라는 구절이 있다.어떻게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는 “도로, 옹벽, 우수처리시설, 오수펌프, 자전거도로등”을 만드는게 주변정비인가.이런 국민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한 ‘문화재를 훼손케하는 불법을 허용하는 강원도 문화재위원들’은 문화재 훼손범을 합법화 시킨 ‘문화재 훼손 공범’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 강원도 문화재위원들이 강원도 춘천중도유적의 사적지 지정구역을 정하게끔 되어 있다.

이들 문화재위원들이 또 레고랜드를 위해 우리의 세계인류문화적, 국가적, 민족적으로 아주 중요한 춘천중도유적의 사적지구역을 조그맣게 축소 할 것이 눈에 선하다. 결코 그렇게 되어선 안될 것이다.춘천시민과 강원도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요구한다.춘천시는 강원도 기념물 제19호인 춘천 중도적석총을 관리하는 행정처로서 2021년 7월에 말도 안되는 현상변경허가서를 내어주고,‘문화재 훼손범’을 합법화시킨 문화재위원자격이 없는 강원도 문화재위원들의 문화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라.

춘천시는 춘천중도유적에 관한 사적지정에서 중도전체를 국가사적지로 지정하라.
강원도 문화재위원들이 계속 세계인류문화적, 국가적, 민족적으로 아주 중요한 춘천중도유적을 레고랜드를 위해 심각하게 훼손과 축소하는데 일조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온국민들이 이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중도유적지킴본부,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중도생명연대, 중도에서 통일까지,동북공정을막는중도유적지키기시민연대, 춘천맥국중도유적지보존전국협의회, 중도를사랑하는춘천시민모임, 중도역사문화진흥원, 대조선삼한역사학회, 평화재향군인회, 마니산참성단어천절개천절위원회, 바나바사랑봉사회,(사)삼일역사문화연구회, (사)뿌리문화보존회, 대종교, 미래로가바른역사협의회, (사)한국양명회, 백두산문인협회, 대한사랑-춘천지부, 민주노총강원본부,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국민운동본부 등 120여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