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뉴스] 전남대학교 중앙동아리 ‘난파법학회’(지도교수 송오식) 4명의 학생이 최근 법무부가 주관한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5월 3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장윤영(경영학부20), 송현호(정치외교학과20), 신승영(행정학과21), 이재성(자율전공학부21) 학생 4명으로 구성된 팀이 장려상을 받았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심의관실 소관 법률 및 시행령(총 6개 법률, 4개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을 공모해, 법무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한 행사다.

올해로 제9회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대학부에서 모두 87팀(팀원 수 326명), 대학원부에서 총 2팀(팀원 수 8명)이 참여했다. 

법조 실무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이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형식의 완결성, 개정 법령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심사해 총 13편의 수상작(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8팀)을 최종 선정했다.

장윤영 학생을 비롯한 팀은 「민법」을 개정 대상으로, 유류분 산정기준 및 반환순서 개정 등을 통하여 상속 당사자 법익 균형을 시대 흐름에 맞게끔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히 개정안은 가족공동체 개념의 변화 추세와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유류분 권리자 범위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제외토록 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와 유언의 자유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팀장인 장윤영 학생은 “지난 겨울방학 동안 우리가 평소 접하는 민법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생각해보며, 사소해보이는 법이라도 많은 고민 끝에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며 “준비하면서 많은 법률과 법률용어들을 찾아봤는데, 법조인이라는 꿈에 더 가까워지는 경험이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