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톡톡뉴스]진태호 기자=광주‧전남‧북‧제주를 관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백수)는 “2011년부터 통합징수하고 있는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체납액이 1조(2014년 9월)에 달해, 이를 징수하기 위해 2014년 10월 ~ 2015년 1월까지 체납보험료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특별징수 기간 동안 납부능력이 있는 지역 체납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들이 보유한 예금 등 각종 채권이나 재산을 압류조치하고 추심‧공매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액‧장기 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와 아울러 금융기관에 체납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주 5천여명(체납액 1천억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 일대 파장이 일어날 전망이다.

건보공단 광주본부는 “체납사업주에 대해 형사고발 예고로 보험료 납부를 촉구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자분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임금대장 등을 확인하여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대보험 체납사업장 사례로는 ◈ 의료법인 A사는 4대보험 체납월수 189개월 체납액 7억원, 골프장 운영업체 B사도 체납월수 173개월 체납액 7억원에 달해 문제가 되고 있다.
◈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C사는 4대보험을 2006년 10월 ~ 2014년 9월 기간 동안 체납월수 295개월 체납액 2억원,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D사는 2005년 3월 ~ 2014년 9월 기간동안 체납월수 276개월 체납액 1억5천만원, 근로자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어, 공단 관계자는 “2013년에 국민연금보험료를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 4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이 있었다”며, “이처럼 형사고발 처벌형량이 높아는 것은 엄격한 잣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체납보험료를 납부해 근로자와 사용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각종 정부지원금과 조달청과의 계약자료, 그리고 국세청‧관세청 세금 환급금 자료 등을 제공받아 강력한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를 더욱 확대 실시하여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고, 사회보장 및 복지증진에 사용되는 사회보험료 징수를 강화하여 국민이 행복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 공공기관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