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칼럼]편집국장 김미자=정부가 국가사무인 복지 비용을 지방에 과도하게 떠넘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구조는 최악이다.

지난해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지자체가 부담한 보육비는 3조 6천억 원에 이르렀다.

올해는 이보다 1조 4천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기초연금도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7천억원을 책임졌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1조 5천억 원을 더 떠안아야 한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복지 비용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라’며 ‘더 이상 국가를 대신해 부담을 할 수 없다’며 발발하고 나선 가운데, 시도 교육감들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2015년 누리과정(만3~5세 보육·교육 공통과정) 보육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경기교육청이 처음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60% 넘게 삭감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누리과정 보육료를 전액 삭감하고 교육청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기재부가 이를 사주는 방식, 즉 교육청이 빚을 내 부담하라는 방침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욱이 국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재정교부금도 올해 대비 3.3% 삭감한 상황에서 이러한 중앙정부의 조치는 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모든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이어서 애초부터 반발은 예상된 것이었다.

6일 제출된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계획이 내년은 물론 2018년까지 단 한 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고교 무상교육은 애초 2014년부터 시행해 2017년 완성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는 내년 담뱃값 인상 등으로 여력이 생기면 시행하겠다고 했고, 박 대통령 공약인 초등돌봄교실과 관련해서도 기재부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중 예산 계획’에도 역시 관련 예산은 한 푼도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앞으로도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질 계획이 없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이자 역점 사업인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조차 지자체와 교육청에 예산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누리과정 재정소요는 전년 대비 5천475억 원 증가한 4조원인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조 4천억원 감소한 상황이다.

더욱이 영유아 누리과정도, 무상급식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파기임에도 국민들 앞에 한 마디 해명이나 대책에 대한 언급도 없이 침묵하기, 남 탓하기, 편 가르기에만 급급하다면

이는 집권여당의 무능을 국민 앞에 자폭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기초연금 공약도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에서 예산 차질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20만원 차등지급하는 수정안으로 바뀌었다.

저출산 대책 대선공약의 상징이었던 ‘저소득층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액 삭감되었다.

준비없는 대선공약이 하나부터 열까지 줄줄이 파기되고 있다.

복지 공약이 지방재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국비지원 비율을 늘리는 등의 응급조치라도 해야 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