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톡톡뉴스]박재범 기자=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광산1, 행자위)의원은 6일 행정사무감사 사회통합추진단 업무현황에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반환 되지 않는 보조금 환수 조치에 광주광역시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이의원은 “5년 동안 32명이 억대의 보조금 횡령에 관련이 돼 있는 데도 감독기관은 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보조금은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가 지원하는 시민 혈세로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감독관청의 기본 임무인데 민간단체의 특수성 때문에 방치했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는 민간사회단체 지원을 위해 매년 사업비를 확보하고「광주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령·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지원 가능 심사·선정·금액 결정,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등 신청 단체를 분야별로 심의 선정하고 예산범위 내의 보조금 결정 및 교부 지원이 되어 왔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각 분야에서 보조금을 ‘눈 먼 돈’처럼 여겨온 데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실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광주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시보조금 지원 단체와 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히 구축하고 보조금 횡령시 3아웃 제도나 횡령단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원이 되는 않도록 실질적 심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