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칼럼]편집국장 김미자=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려 호남의석이 줄게 될 판이다.

헌재는 “도시·농촌 간 인구 격차로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유권자의 세 배나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라고 판단했다.

농촌지역에서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보다 도시지역에서 낙선 후보자의 득표수가 더 많은 불합리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의 논리는 지역균형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 및 경제력 격차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표(票)의 등가성만 강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재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심판은 2001년 이후 13년 만이다. 당시에 인구편차를 3대1로 줄여서 지금 지역구 의석이 총 246석이다.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줄이면 산술적으로 따져 지역구 62곳이 분구나 통폐합 대상이 돼 12석 늘어나 258석이 된다.

이번 헌재 결정을 따져보면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은 22석 늘고 충청권도 1석 늘지만 호남권 4석, 영남권 4석, 강원권 2석이 줄게 된다. 경기ㆍ중부권

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키를 쥐게 됐고 호남ㆍ강원 등 농촌지역은 의석 수가 주는 것이다.

앞서 지난 19대 총선에서 최대 선거구 서울 강남갑구는 30만6000여 명,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은 10만3000여 명이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도 충청권 인구는 526만8000명으로 호남권 인구(525만명)보다 많지만 의석 수는 5석이나 적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런 사례는 투표가치 평등성에 분명 문제가 있다. 헌재도 이를 받아들여 "투표가치 평등은 국회의원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금 여론은 중대선거구제, 석패율제 등 선거제도 전반에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총원은 유지하는 선에서 소외지역 배려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치 않아도 국회는 예산심사 때마다 의원들 개인의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쪽지예산’이다 뭐다해서 논란이 많다.

수도권 의석이 늘어나면 여야의 선거공약과 득표 전략도 수도권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쏠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지금보다
되레 현격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도 수도권지역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규제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내년 말까지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토록 해야 한다.

어차피 해야 할 거라면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변질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선거구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 자신이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이 없도록 아예 독립기구에서 맡아 공정하게 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특히 도농간의 균형발전 차원의 해법을 마련하길 바란다.